인터넷
음악파일과 음반 저작권 -
'냅스터 및 소리바다 판결과
관해'
미국에서 몇 개월 전 냅스터(Napster)가 음악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얼마 전 우리 나라의 소리바다마저 마찬가지 판결을 받았다. 대중 가요건 아니건, 고속 인터넷과 CD writer의 보급 등 디지탈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CD to CD copy'가 점차 쉬워지면서, 음악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화두로 떠올랐다. 음악 동호회 '고!클래식'의 한 게시판에서 있었던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및 정리를 거쳤다.
Written and arranged by Youngrok LEE
Q0.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에서 출발하는가?
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신의 것은 신에게'에 찬성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터넷 환경이 좋고, '인터넷에서는 거의 뭐든지 다 공짜로 찾아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지금 mp3으로 들어도 소비자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대중음악이 특히 문제인데, 인터넷 환경이 더욱 좋아진다면 (더 크기가 크고 음질 열화가 없는) wav file을 주고받기도 쉬워지고, 고전음악 쪽도 '무단 CD복제의 사정권' 내에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굳이 wav file까지 가지 않아도, 가능성은 이미 충분하다. 음악 동호회 여러 게시판에 가끔씩 올라오는, "무슨 곡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죠?"하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글을 올린 게시자는 mp3건 wav건 개의하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음악을 '듣는 것'도 남의 노력을 이용하는 행위이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한 사람 중에, 다른 데서 음악 파일을 찾아서 일단 들었다고 하자. 솔직이 후에 얼마나 음반을 구입할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 나도 복제 경험이 있다. 당연히 거의 돈 안 들이고 이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잘 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법 (대량이건 소량이건) 복제가 양심상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음반사나 연주자에 대고 "나는 당신네 음반을 (불법) 복제하여 듣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마, 불법 복제 업자도 그렇지는 못하리라 생각한다.
Q1. 솔직이 당신의 말을 들으니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다.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음반을 만드는 데는 연주가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다. 라이너 노트에 해설을 쓰는 전문가, CD 생산자, 녹음 제작 및 기술자, 이 음반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레코드 기획자... 음반 복제는 이들에게 가야 할 대가를 가로챈다. 이는 그대로 레코드 원가에 반영되어,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구입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전가시킨다. 쉽게 말하면, 돈 내고 사는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그 편이 도덕적으로 떳떳한데 말이다. 도덕적으로 떳떳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손해보거나 오히려 비난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는가?
항상 중간 상인은 비판의 대상이다. 소비자인 나로서는, 무엇이건 중간자 개입 없이 바로 연결되면 좋다(바로 연결될 경우 소비자가 치르는 비용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도 어렵다. 콘서트조차도 흥행사(impresario)가 있어야 한다. 연주회 표값은 흥행사와 연주회장 관리자에게도 간다. 이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신 일이 있으신가? 돈을 들여 기획하고, 연주가를 부르고, 광고를 하는 연주회 기획자(흥행사)가 없으면 우리는 연주회가 어디서 언제 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지금처럼 풍요로운 음악 환경을 만든 장본인 중 하나인 '중간자'인 음반 회사, 그들의 공과가 어떻건 간에 그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 없다.
하나 질문자에게 반문하겠다. 왜 기분이 좋지 않으신지 솔직이 생각해 보시라. 거의 공짜에 가깝게 쓸 수 있던 것을 공짜로는 못 쓰게 하자는 의견이 듣기 싫어서는 아닌가?
Q2. '소리바다'에서는 실제 대중음악 쪽이 문제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두 곡 들으려고 전부 돈 내고 사기가 아깝다'거나, '그것을 왜 전부 다 돈 내고 사야 하냐'는 생각이 크게 작용했다고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있는가?
나는 대중음악을 일부러 켜 놓고 듣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돈 안 내고 들어도 된다. 대중음악이니까.'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판 내는 데 여러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점은 대중음악이나 고전음악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점은 '대중음악 스타'들의 '예술성' 문제하고는 무관하다. 거기 들어 있는 음악이 구매할 만하건 아니건, 그 음악을 '소비(향유?)'하고 싶다면 음악이 담긴 음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녹음 기술자 등에게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 그게 싫다면, 직접 스타 집에 가서 연주를 부탁한 후 듣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극단으로 확장한다면, 푸르트뱅글러의 음반 10장보다 GOD 음반 한 장을 더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푸르트뱅글러의 음반을 무한정 복제해서 들어도 된다는 말도 성립한다. (이 말은 대중음악의 가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으며, 고전음악 사례를 들다 보니 예로 든 것 뿐임을 밝힌다)
대중음악 음반은 '판 사면 실제로 듣는 곡은 1,2곡 정도, 나머지는 거의 대충 흘려서 듣는다' 때문에 1,2곡만 복제해 들으려는 유혹이 큰 줄은 안다. 방송에서 잠깐 들은 얘기라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일본에서 이런 방식으로 아주 적은 곡들만 수록한 음반이 있다고 들었다. 물론 싱글 앨범 전체보다는 염가다. "괜찮은 곡 1,2곡 때문에 나머지 곡들까지 덤으로 비싸게 사야 한다"는 점이 문제라면, 이런 방식이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경우를 보지 못했지만...
가령 어느 상점에서 여러 가지 크기의 못, 드라이버, 망치 등을 담은 공구 세트를 판다고 가정하자. 나는 지금 당장 망치가 필요하지 다른 것은 얼마나 쓸지 모르는 상태다. 그래서 망치만 살 수 없냐고 주인에게 말했지만 거절당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치만 파는 다른 상점을 찾아가거나 비싼 가격을 무릅쓰고 세트를 살 것이다. 소비자의 '망치만 주십시오'라는 수요가 많음을 안다면, 그 상점은 망치만 따로 팔 가능성이 높다(그 편이 이득이니까. 세트 팔기를 고집하다가 망치만도 못 판다면 상점 손해가 뻔하다). 떳떳한 압력 방법은 '망치만 주십시오'란 수요가 많음을 보여 주는 것이지(소비자여 단결하라!), '기술자'를 이용하여 그 세트에서 (주인에게 돈을 안 주고) 망치만 가져와 수요자에게 퍼뜨리는 방법이 아니다.
Q3.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대중음악에 비해 고전음악은 별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 고전음악을 다루는 이 홈페이지에서 굳이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 인터넷 인프라(infra)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고속 인터넷 가입 비율도 그런데다가 통신 속도는 계속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대용량 하드 디스크와 CD-writer가 보급되면서 복제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
내 개인 PC 시스템에서 얘기를 시작하겠다. 음질 열화가 전혀 없는 .wav file의 경우 80분짜리 음악 CD file의 크기는 800Mb 정도인데, zip으로 압축할 경우 약 500Mb 정도로 줄어든다. 나는 집에서 중급 인터넷을 쓰는데, 연결 상태가 좋은 국내 서버에서 다운로드 속도를 보면 대략 190kb/sec 정도다. 500Mb를 다 받는 데 3000초, 길게 잡아 1시간이면 충분하다. 한 시간 딴짓하다가 오면 (아무리 비싼 CD라도) 다 내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서비스는 벌써 제공하는 곳을 볼 수 있다.
고속 인터넷에, 적절한 서버, CD-writer가 있는 PC에서는 어디서나 다 고전음악 음원을 음질 손실 없이 CD로 복제할 수 있다. 해설지나 자켓 등 다소 손실이 있어도, 가격이 비교가 안 된다. 당신 같으면 굳이 음반을 사시겠는가?
Q4. 옛날에 돈 내고 콘서트에 가서만 들어야 했던 상황에 비해 지금은 어디나 음악이 널렸고 복제도 훨씬 쉬워졌다. 음악이 '공공재(公共材)'로 변해 가고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돈 내고 음반을 사서 들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어떤 재화가 공공재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그것 없이는 살기 힘들어야 한다. 둘째, 내가 그 재화를 사용하는 행위가 남이 같은 재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면 안 된다(비경합성, 비배타적). 세째, 재화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이익을 특정인에게 돌리기 힘들다. 이 조항은, 공중파 방송에서 명확한 실례를 알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상대기 때문에 누가 이익을 보는지(청취 또는 시청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내가 보거나 듣는다고 남이 못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TV 시청료(본다고 추정하고 강제징수하는 방식)나 라디오 광고(듣는 사람들이 '광고 청취'라는 댓가를 지불하는 셈이다) 등의 방식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음악(및 음반)은 이 중 몇 가지에나 해당하는가? 음악 없이 살기 힘든가?(극히 주관적인 문제다) 내가 음반을 사면 다른 사람이 같은 음반을 못 사게 만들지 않는가(음반의 경합성/배타적 성질을 잘 보여 준다). 공공재의 한 가지 성격을 획득했다손 치더라도, 바로 100% 공공재 대접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예를 들겠다. 전화(휴대전화건 유선전화건)가 주위에 널렸다고 돈 내지 않고 그냥 갖다 쓰겠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그렇다고, 음반에 대해 공중파 방송 같이 댓가를 요구하기도 애매하다. TV 시청료에 얼마나 저항이 많았는지 잘 아시지 않는가? 특히 듣는 사람들이 적은 고전음악에 시청료 식으로 돈을 요구하기는 무리다.
Q5. 여러 나라 저작권 협회에서 마녀 사냥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인터넷 방송도 금지한다든지, 그리 생각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 나도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는 방송국들까지 규제하는 행동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공중파 방송'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RAM에 일시 저장하는 것까지 규제하려는 낌새도 보이는데, 컴퓨터 사용의 속성을 무시한 조치다.
단, 짜증나기는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공급자의 권리다. 소비자의 권리가 있는 만큼 공급자도 권리가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 공급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급 안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근본적으로 이는 디지탈 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현 저작권법의 해석상 문제라고 본다. 규범과 실제가 맞지 않을 때 아노미(anomie) 상태가 오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음반 회사와 소비자 양측이 손해만 더 본다. 도서관법 같은 적정 수준의 타협으로 빨리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Q6. 책은 도서관에서 돈 안 내고 읽을 수 있고, 아니면 도서대여점(흔히 만화방이라 부르는)에서 돈 내고 저렴하게 읽을 수 있다. 음반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책 카피(복사기), 도서관 문제는 "아무도 문제시하지 않았다"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싶다.
실제로, 복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일이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도서관에서 책의 일부를 복사할 때도 대금이 상당히 비싸며, 우리 나라처럼 아예 제본해서 판매까지 한다는 말은 거의 생각하기 힘들다. 우습지 않은 사례 하나; 포항공대 도서관에서 누가 책을 빌려 복사하고 제본해서, 후에 미국으로 장기간 (아마 유학이었을 겁니다) 체류할 때 갖고 나갔다가 들켰다. 미국에서 이 경로를 추적해서 결국 포항공대 도서관이 벌금을 물어야 했다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엄밀히 확인하지 못했으니) 믿거나 말거나...
미국 가 본 사람이면 다 안다. 대학가 주변에서 복사점이 한국처럼 이렇게 번창하지 않는다는(아니, 번창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사례는, 한국에서는 '뭐 그런 놈들이 다 있어' 수준이겠지만, 미국에서는 얘기 거리가 못 된다. 한 번 걸리면 벌금이 엄청나고, 모두 다 불법인 줄 알기 때문에 하려 하지도 않는다(그래서 단속도 별로 없지만).
도서관과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두 페이지를 보시기 바란다. 여기 도서관에서 복제가 일어나는 경우 제한 사항 등도 나와 있다. 전반적인 간략한 소개는 처음 것을 보면 되고, 디지탈 복사로 인한 저작권법 변경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가는 후자가 훨씬 자세하다.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싶으시면 한국 구글(http://www.google.co.kr)에서 keyword를 '도서관, 인터넷, 저작권' 등으로 사용하면 된다.도서관법 상의 저작권 면책 사항 ; http://lib.kyongju.ac.kr/news/libcopy.htm
디지탈 도서관의 저작권법 상의 문제점 ; http://www.kafil.or.kr/library/cbk-1.PDF요는, 도서관에서 디지탈 시대 이전까지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복제 범위는 (정보/가치 제공자를 포함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된 상태다. 이런 법이 유럽, 미국, 일본 등에 있다는 얘기는(우리 나라 도서관법은 거의 일본 카피다), 도서관에서 다소 복제가 있어도 그로 인한 공익이 침해되는 저작권자의 사익보다 우선하며, 이 충돌은 도서관에서 가능한 복제 범위를 제한하여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보여 주는 것 뿐이다. 그리고, 이는 소스 공급자인 출판사와 음반사에서도 인정하고 있다(이게 중요하다). 이 도서관법에 출판사/음반사들이 심각하게 불만이었다면 아마 헌법 소원이나 뭐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도서 대여점 문제는 '거의 완전한 불합리다'고 단언할 수 있다. 만화 대여점(대부분의 만화 대여점은 도서도 같이 취급하며, '도서 대여점'으로 분류된다)은 도서관하고 다르다. 도서관은 실정법(도서관법)에 부합하지만, 대여점은 실정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만화 출판사들은 저작권 위반인 줄은 알지만(대여점에서 나오는 수익은 출판사들에게 한 푼도 안 간다. 이것만 해도 말이 안 된다) 울며 겨자 먹기로 놔두고 있는 상황이지, 없앨 수단이 있으면 없애려 할 것이다. [ 이에 대한 내 입장이 궁금하면 내 만화 홈페이지 섹션 첫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음반에 대해서나 별로 다르지 않지만........... ]
Q7. 지금 음반사들에게 소위 '불법 복제'로 압력을 가하여 더 싼 값으로 판을 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다들 단결하여 이런 압력 수단을 쓰자는 데 당신은 왜 반대하는가?
단결해서 더 염가로 받을 수 있으면 나도 좋다. 이런 류의 소비자 운동은 적극 찬성한다. 그나마 그 덕에 우리 나라의 초창기 CD 수입 시장에서 Top,med,budget 등급 구분도 없던 불합리가 개선됐지 않은가? 음반 회사도 기업인 이상 소비자의 의견을 참작하게 마련이고, 이러면 소비자에게 좋은 쪽으로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일치단결하여 대량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가한다? 이 말에는 쉽게 찬성 못하겠다. 아무리 싸고 좋은 질의 음반을 내놓아도, 불법 복제보다 더 쌀 수는 없다. Teldec이 유럽 신보 녹음을 포기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진 점이나, Nimbus가 파산한 것은 그들의 상품의 질에 소비자가 등을 돌렸기 때문이지만, 불법 복제가 만연하면 염가 레이블인 Brilliant나 Naxos조차도 감당 못할 것이다. 불법 복제는 시장의 자연스런 기능인, '양질의 제품을 선택한다'와는 애초에 거리가 멀다. 압력 수단도 정도껏 써야 한다. 하물며 불법 수단은 반대다. 소비자가 불법을 자행한다면, 무슨 도덕적 우위에서 레코드 회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는가?
다들 복제해서 거의 모든 레코딩 회사가 망했다고 해 보자(요즘 불황인 데야 여러 이유가 있다. 어려우니까 복제라도 잡아서 수입 늘리려는 것, 얍삽하긴 해도 할 말은 없다. 어차피 소비자가 저지르는 복제 행위는 불법 아닌가). 신규 레코딩이 팍 줄어들어서, 옛날처럼 연주회장에서만 음악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복제본을 즐기면 되니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복제본'도 상실돼 없어진 후에는 우리 아들딸 세대는 연주회장에서만 음악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21세기 말에 19세기처럼, '평생에 베토벤 9번 교향곡을 10번이나 들었을까?'라고 누가 말할 수도 있다. 우리가 좋자고 후손들의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 과연 진보일까?
Q8.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다. 이런 파일 유통이 음악을 공짜로 들어 보고 흥미를 가져서 고전음악에 입문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공짜 견본을 제공하는 업체가 많은 이유는 그 편이 장사에 유용하다는 업체 자체의 판단 때문이지 소비자가 이래라저래라 할 성질의 안건이 아니다. 화장품 같이 견본이 많은 업계에서는, 그 견본도 다 비용에 포함돼서 소비자 부담으로 그대로 돌아간다. 견본 만드는 데도 돈 들어감은 물론이다.
요는 '양적인 변화가 심각하면 질적으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데 있다. 그 견본이 만연하면 제대로 사 쓰는 사람은 바보 된다(실제 화장품 업계에서 일부 그런 징조가 있다. 당연히 비판이 있다). 내 경험을 말해 보겠다. 조르디 사발의 '오스티나토' 음반 샘플러를 우연히 얻었는데, 약 16분 정도를 수록하고 있었다. 아주 재미있고 인상 깊었다. 그렇다고 사겠냐? 난 아니다. 핵심 1/4 정도를 들어 본 CD를 굳이 돈 내서 사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샘플'을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매로 연결되느냐는 사실 논란이 많은 것이다.
3류 포르노 소설부터 셰익스피어까지 시중의 그 수많은 책들을 사기 전에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음악이라고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다. '맛보기로 인터넷 파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제공하냐 마냐도 엄연히 생산자의 뜻임을 명심해야 한다. 요리를 조금 먹어 보고 메뉴를 고르시는가? 설사 그러는 집이 있다고 해도, 주인장의 뜻이지 손님의 뜻은 아니다.[ 덧붙임 ]
다소 동떨어진 사례라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도서대여점(만화방)을 보자. 이거야말로, '맛보기가 만연하여 구입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게 만든' 전형적인 사례다. 아무나 사지 않고도 싸게 미리 읽어볼 수 있게 만든 덕에, 만화를 구입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고? 천만에. 우리 나라에서 심심찮게 100만 권을 넘기던 단행본 판매를, 유명 만화도 기껏해야 몇 만권 수준으로 단번에 떨어뜨린 장본인은 바로 도서대여점이다. "싸게 미리 보고도 사지 않는다", 이것이 소위 만화방의 딜레마다.
Q9. 현재 사진은 이모 저모로 음반과 닮은 점이 많다. 필름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디지탈 카메라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키우려 노력하는데, 음반 업계는 전혀 딴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음반사를 변호할 이유가 있는가?
사진과 음반의 비교는 여러 점에서 매우 흥미가 있다. 사진은 순간의 영상을 고정하고 음반은 일정 시간의 소리를 재생하며, 그리고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어느 수준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흑백 구분은 모노랄과 스테레오 정도로 보면 될까(사실은 약간 다르지만).
그런데 단 하나, 결정적인 차가 있다. 바로 결과(제품)를 누가 창작하느냐다. 사진은 일반적으로 대중이 아주 저렴한 가격을 들여 스스로 결과물을 만드는 데 비해(소위 Do-It-Yourself, DIY), 지금 논의의 대상인 음반을 만들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not DIY). 엄격히 말해서, 메이저건 마이너 음반사의 음반이건 사진과 비교하려면 전문적인 사진 작가의 작품만이 음반과 동격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 사진 작가들의 화집은 지금도 상당히 비싸며, 이거 맘대로 복제해 썼다가는(스캐너로 밀어 업로드하는 것 포함해서) 법정에 서야 할지도 모른다. 프린터 살 때 껴주기도 하는 포토 CD나, 팔리는 상업적 포토 CD가 저작권이 있고 복제를 제한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보통 일반인들이 찍는 사진과 비슷한 등급의 녹음이라면, 내가 동호회 사람들끼리 그 동호회 대상의 연주회를 했을 때 보존용으로 떠 놓은 녹음 정도라고 할까? 이건 유통 대상이 아니니 화제거리가 될 수 없다(개인 사진도 돈 받고 팔리는 유통 대상이 아니다).
아무튼, 사진과 음반은 이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구식 사진의 필름을 만드는 업체들은, 일반인들이 구식 대신 신식 디지털 카메라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다. 당연히 필름 업체들은 하이 엔드로 돌아서지 않으면 사망이다(최고급을 추구하는 전문 사진 작가들 용도의 필름으로는 팔리니까). 필름 업체들은 이 점에서는 CD maker와 같다고 볼 수 있지, 음반에 들어갈 창작물을 만드는 음반사가 아니다. 그러면, 카메라 메이커는? 오디오 회사에 가깝지, 음반사는 역시 아니다. 이 점이 사진과 음반의 차이고, 저작권 논쟁은 '도구'가 아니고 '내용'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진은 해당 사항이 (거의 혹은 전혀) 없다.
Q10. 긴 논의 잘 보았다. 해결책이 있으신가?
물론, 음반사들이 왜 디지털 카메라 업체처럼 대응 못했는가는 할 말이 없다. 시대에 뒤따라오는 저작권 법리에 의존하다가 인터넷 복제에 허둥대고 있는 꼴이다. 엄연히 그들의 실수(?)다.
하지만 어떻게? 돈 있는 음반 회사나 디지털 기술 개발 업체 등도 아직까지는 방식에 대해 합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그들은 우리처럼 심심할 때 생각하는 소비자도 아니니 충분히 머리 터지게 생각할 것이다. 소위 '초기 조건'이 잘못돼서, 즉 Philips에서 애초에 CD를 만들 때 복제 방지 장치를 고려 안했다거나, CD-ROM/writer 업체에서 고려 안했기 때문에 그럴까? 그렇다 해도, 처음 CD가 나온 지 거의 20년 뒤의 얘기다. 20년 뒤를 못 내다봤다고 그들을 탓할 수도 없다. 누가 자신 있게 20년 뒤를 예언할 수 있을까?
상황에 밝은 친구들에게 들어 보아도, CD 복제 방지책은 정말로 해결이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SACD, DVD-A 등은 지금 복제가 매우 어렵지만, CD 정도의 음질로 만족하기로 하면(즉 SACD, DVD-A를 안 쓰기로 하면) 소스를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한 셈이다. 일반인들에게는, LP에서 CD로 전환했을 때 만큼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LP의 잡음이나, 짧은 수록 시간 등에서 CD로 전환했을 때 편리함, 무잡음, 긴 수록 시간 등) 이게 해결책이 될지도 장담을 못하겠다.
나도 보안 로그인이 되게 하고, wav file, 해설서 등을 다운받아 사용한 양대로 음반사에 대금 결제한다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CD를 가정에서 거의 비슷하게 복제할 수 있는 현재는, 빠져 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다. CDP에서 들으려고 떠 놓은 사람의 CD를 복제하면 그만이니까.(뉴스 하나만 덧붙이겠다. 유니버샬과 소니에서는 곧 CD 타이틀을 단종하고 SACD로 대체하려 한다고 한다. 글쎄, 그렇다고 CD 방식의 유통이 멈출까? 1920년대 말부터 2000년까지의 녹음이 돌아다니는 지금, LP에서 CD로 바꾼 정도의 충격을 이런 차세대 방식이 줄 수 있을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Q11. 이 두서 없는 글 읽느라 고생했다. 마지막으로, 두어 단락으로 요약해 주기 바란다.
CD로 음악을 듣는 한에는, 결국 "지금 상황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가 우선이다. "돈 안 내던 것을 왜 돈을 내야 하냐"가 너무 다수라서 문제인데, 이 다수들도 "너희 집에 들어오는 도둑이 물건 가져가는 걸 그대로 놔 둘 거냐?"는 질문에는 "너 미쳤냐?"고 반문할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아무리 싼 물건을 도둑이 가져가도 말이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신랄하게 표현하면, '음반사들은 이대로 가다간 최소한으로 다 줄어든다'. [소비자에게 줄 득실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건 음반사를 변호하는지 여부하고는 상관 없다. 중간 상인이 칭찬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들이 뭘 잘했건 잘못했건. 음반사들이 없어지면, 우리가 음반사에게 지불하는 돈도 없어지니 좋을지도 모르겠다. 단, 그런 사태가 와도 음원을 여전히 쉽게 구해 볼 수 있다는 의견에는 쌍수 들어 찬성은 못 하겠다. 공연장에서만 음악을 들어야 될지도. 물론 세르쥬 첼리비다케는 두 손 들고 환영했을지도 모르지만.
시대의 흐름을 사회 제도가 뒤쫓아간다는 의견이 어제 오늘의 얘기만은 아니다. 나도 기존 저작권의 개념을 인터넷 개념에 맞춰 새로 수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거듭 찬성한다. 지금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현재 상항에서는 인터넷 복제를 공짜로 받아 듣는 행위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이다"다. 무엇을 받아 듣건, 합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식 정도도 공유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금지를 당하더라도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다.
(c) 2002~, 이영록 ; 링크는 자유지만, 인용하시려면 우선 제게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Created ; 1st Sep. 2002
Last update ; 20th Oct. 2002